재산명시신청이란?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잘 받으셨다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집행할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재산명시결정문을 받은 채무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 주의
• 1. 재산명시절차안내 및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 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3.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4.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하여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절차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되므로 그 집행의 실익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기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재산명시 절차의 단점은 명시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이 통상 4개월 정도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비용은 [홈즈이용요금]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친 경우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없는 경우 후속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의뢰인이 특정하여 조회를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나 각 기관별로 조회비용이 산출되니 조회기관을 잘 선택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기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걸리고 있으며, 재산조회결과의 회신은 그로부터 2~3주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비용은 [홈즈이용요금]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과는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은 후 6개월이 넘도록 변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신용 블랙리스트에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각종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정도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 그 결정문은 금융연합회 및 지자체에 통보되어 명부에 등재되게 됩니다. 신청비용은 홈즈이용요금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이란?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 (은행계좌, 매출채권, 해약보험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주식 등등)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반환할 금융기관 등 제3자를 말합니다.)에게 직접 채무자의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집행을 말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중 가장 빠르고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집행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보증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 중 일정부분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압류금지채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압류를 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의 채권만 특정하여 압류가 되므로 어떤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대략 10일 정도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의 회신을 받는 것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금액은 홈즈이용요금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전액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별도로 회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단 선순위 담보권 등 실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단점으로 절차의 진행기간이 6개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며, 초기 집행비용이 각종 예납금 및 공과금을 포함하여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해당 집행비용은 경매 매각대금에서 전액 최우선으로 배당되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대략적으로 홈즈이용요금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나 이는 사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위임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유체동산이란?

채무자가 거주하는 또는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에 있는 가전, 가구, 기계, 물품 등 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관과 함께 집행장소에 나가 압류물을 찾고 압류표목(빨간딱지)을 붙이게 됩니다. 이는 매각기일에 중고업자들에게 매각하여 그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간은 대략 신청 후 2주 이내에 집행기일이 지정되며, 집행기일에 채권자가 집행장소에 직접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집에 아무도 없어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열쇠공이 문을 여는 개문절차를 취하며, 이때에는 채권자 외 2명의 입회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대동하셔야 합니다. 집행 후 매각기일은 1개월 단위로 속행하게 됩니다. 집행비용은 홈즈이용요금에서 대략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단 집행장소에 따라 집행관의 수수료가 매번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건 접수 후 집행관의 비용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알 수 있게 됩니다.